“은행 예금 다 빨려 나간다”… 美 지니어스법(GENIUS Act) 최종 규정 확정과 ‘우회 이자’ 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블록덕(Blockduk)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스테이블코인의 ‘현금성 자산’ 인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어, 마침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본류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세부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기사: 지니어스 법 ‘우회 이자’에 미 은행권 줄반발)
그런데 최종 규정 발표 직후, 미국은행협회(ABA)와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전통 은행권이 일제히 성명을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핵은 바로 ‘우회 이자(간접 보상)’ 허용 여부입니다. 이번 최종 규정이 왜 미국 은행들의 역린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 시장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지니어스법 최종 규정의 핵심: “직접 이자는 안 되지만, 간접 보상은 길을 열어준다”
지난해(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Yield)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까지 주게 되면 은행 예금과 다를 바가 없어져, 은행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증권성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각)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최종 이행 규정에서 사라진 ‘단 한 줄의 조항’입니다.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당초 초안(Draft):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계열사나 제3자(거래소, 지갑 플랫폼 등)를 거쳐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약정은 일단 ‘법 위반’으로 추정한다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종 규정(Final Rule): OCC는 최종안에서 이 ‘간접 보상 위반 추정 조항’을 전격 삭제했습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은 이에 대해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관리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전 금지 대신 시장을 지켜보며 필요시 사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우회 이자(Indirect Yield)’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은행권이 “법률상 금지를 형식적으로 피하면서 사실상 똑같은 이자를 주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우회 보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미 국채 준비금으로 연 4~5% 이자 수익 확보)
│
▼ 1. '이자'가 아닌 '유통 수수료 / 마케팅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
[거래소 및 유통 파트너]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페이팔 등)
│
▼ 2. 자체 고객 유치를 위한 '보유 리워드(Rewards)' 명목으로 지급
[일반 기업 및 개인 보유자] (사실상의 예금 이자 수취 효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클(USDC 발행사)과 코인베이스(거래소)의 수익 공유 모델, 그리고 최근 빅테크와 결제 기업들이 뭉친 OUSD(Open USD)의 생태계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발행사인 서클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지 않아 법을 준수합니다. 대신 파트너사인 코인베이스에 막대한 유통 보상을 주고,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USDC를 넣어둔 고객에게 연 4~5% 수준의 ‘리워드’를 줍니다. 만약 OCC가 초안대로 제3자 간접 보상을 전면 금지했다면, 코인베이스의 리워드 프로그램과 OUSD의 수익 공유 모델은 모두 불법이 될 뻔했습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이러한 ‘발행사-유통사 간의 수익 공유 동맹’에 사실상 합법적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3. 은행권의 공포: 왜 ‘8,500억 달러 대출 증발’을 경고하는가?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이 최소 8,500억 달러(약 1,127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은행들이 이토록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업은행의 ‘신용창출(대출) 구조’ 때문입니다.
| 구분 | 전통 지역·상업은행 예금 |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체제) |
| 이자/보상 수준 | 보통예금 기준 연 0.01% ~ 0.5% 내외 (매우 낮음) | 거래소 리워드 등을 통해 국채 금리 수준(연 3~5%) 수취 가능 |
| 자금의 행방 | 지역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 대출 재원으로 활용 | 미국 단기 국채(T-Bills) 및 초대형 수탁은행 금고로 집중 |
| 유동성 효과 |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 내 통화 승수 및 신용 창출 | 시중 은행의 예금 기반을 흡수하여 은행의 대출 재원 고갈(Disintermediation) |
예금의 대량 이탈 (Deposit Flight): 일반 예금자나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은행 결제성 계좌(Checking Account)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100% 미 국채로 안전하게 담보되면서 거래소에 넣어두면 4%대 보상까지 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의 돈맥경화: 지역은행에 있던 예금 100억 원이 빠져나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면, 그 돈은 발행사를 거쳐 미국 연방정부의 단기 국채를 사는 데 쓰입니다. 즉,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로 흘러가야 할 시중 자금이 워싱턴의 국채 시장과 월스트리트 소수 수탁은행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금융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롭 니컬스 미국은행협회(ABA) 회장이 “예금 이탈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뒤에 사후 대응하겠다는 OCC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성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블록덕 인사이트: 퍼즐은 맞춰졌다, 흔들리는 전통 은행의 독점권
최근 이어진 세 가지 뉴스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미국 금융 당국이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이 보입니다.
FASB 회계기준 개정 추진: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장부상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지니어스법(GENIUS Act) 2027년 1월 시행: 연방 차원에서 발행사의 1:1 준비금과 상환 의무를 법제화해 ‘제도권 안전성’을 부여하겠다.
OCC의 우회 보상 허용: 유통 파트너를 통한 ‘수익(리워드) 지급’을 용인하여 시장 확산을 촉진하겠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재무제표상 현금으로 인정받으면서 + 연방 법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 국채 수준의 이자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상위 호환 화폐’로 거듭납니다.
결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골드만삭스, 씨티 등 월스트리트의 메가 뱅크 21곳이 최근 연합체를 꾸려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방어만 하다가 예금을 뺏기는 지역은행들과 달리, 대형 은행들은 직접 발행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쥐려는 것입니다.
2027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통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머니 무브(Money Move)’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가올 금융 인프라의 지각변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속 모니터링하고 소식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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